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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국내외 해운사의 운송료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서울고법이 “해운사의 운임 담합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규제해야 한다”며 제재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은 공정위 처분에 해수부가 ‘업계 관행을 모르고 무리한 제재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두 부처가 충돌했던 사안이다. 대법원은 심리 끝에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A사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 LH전세임대주택 원에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국내외 23개 컨테이너 선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A사는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3~2018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 서비스 대부업자들은 운임을 120차례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운사들은 “해운법에서 허용하는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해운사들은 해수부에 18차례 신고를 했고, 이 신고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120차례 운임합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매매 절차 하지만 공정위는 해운사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18차례 운임인상을 신고하긴 했으나 실제 공동행위는 120회가량 이뤄졌고, 그 내용과 시점도 신고와 차이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의 제재 방침에는 해수부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공정위가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여는 전원회의에 당시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이 참석해 “운 고용유지 임 담합은 업계 관행”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 제재 이후 해수부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공정위가 해운업의 생리를 모르고 무리한 제재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보도자료도 냈다.
해운사들은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각자 냈다. 작년 2월 서울고법은 A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방통대등록금대출 해운 담합 처분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처음 선고를 했는데 공정위가 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운법에 따르면 외항 해운사들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만이 배타적 규제권한을 가진다”라며 “공정위에게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정위가 해운사 운임 담합에 대해 제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 등 비추어 볼 때, 이 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해운법에는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며 “이 사건 가격담합 행위에 해운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해운법이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해수부 장관 권한을 인정했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아예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A사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른 해운사 22개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른 소송들은 아직 2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음의 이호영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 판결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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