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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14일 열린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조기 선고 관련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과의 친분설이 나도는 서석호 변호사에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법 카르텔'의 매개 아니냐"며 집중 공세를 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는 친분이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본 적도 없다"며 방어막을 쳤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 대학생대출사기 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서 변호사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윤 전 대통령과) 학창시절 5인방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후원한 것도 맞냐"고도 물었다. 서 변호사는 이 질문들에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경북고·서울대 복리이자 계산법 법대 4년 후배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같은 로펌(김앤장) 출신이다. 세간에는 서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며 "저는 고등학교를 추첨으로 들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선발반이라 동문회도 달랐고 본 적도 없다 정기적금 "고 선을 그었다. 또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법관 경력이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 변호사가 최근 김앤장을 퇴사한 시점에 주목하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 회사를 나온 것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서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오성저축은행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20년 동안 (김앤장에) 근무한 사람이 그만두는 게 쉽냐. 이 얘기를 듣고 김앤장을 그만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 변호사는 이에 "윤 전 대통령과는 꾸준히 친구로 지낸 것이 맞지만, 조 대법원장과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아니 땐 직거래대출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고 했다. 이어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조 대법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기만 하면 바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서 변호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으로 당선된 대선 후보를 파기환송시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지 못 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고 따졌다.
서 변호사는 이를 두고 "질문의 취지에 대해 제가 판결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며 말을 흐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핵심 인사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 프레임을 부각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법학자와 법원노조 관계자들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 선고가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진보 정권 출범 시 예상되는 사법개혁을 피하기 위해 선고를 서둘렀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도 "사법부의 정치 행위는 헌법 원칙 훼손이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소추 발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도 "법원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선 현 대법원장 체제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의 청문회 진행을 '야만적 정치 쿠데타(권성동 원내대표)'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