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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찬래용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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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뒤숭숭하다. 금융지주, 국책은행, 상호금융, 금융 공공기관까지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금융정책 컨트롤타워인 금융위원회조차 수장이 공석인 상태다. 새 정부의 금융 라인이 정비되면 금융권 전열 재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첫 금융당국 수장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최종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할 재정경제부에 붙이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높 bifc 준공 이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둘로 쪼개는 수순이다.앞서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국제금융 및 재정 업무는 재경부가 맡는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조직개편 논의와 함께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하마평도 무성하다. 두 달 전만 해도 도규상·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 관료 출신 인 신한 생활의지혜 사가 우선순위로 거론됐다가 최근에는 시장 출신이 하마평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실현 공약을 강조하는 등 자본시장에 크게 관심을 두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이 가운데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유임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공개 칭찬(6·27 부동산 대책 성과) 예상비용 과 ‘실용주의 인사’ 기조가 맞물리면서다. ◆수백조 굴리는 산은·수은 회장 공백금융위원장 인선 결과에 따라 정책금융기관 인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6월엔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7월엔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첫 내부 출신)이 퇴임하면서 두 국책은행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수출입은행장은 간이사업자등록증 기재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금융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새롭게 인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막 취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책은행 인사에 우선순위를 두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책은행들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자금을 수십, 수백조원 규모로 운영하게 되는 만큼 어떤 인사들이 이 자 신규법인사업자대출 리를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은행에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정자본금을 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본금이 늘어나면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수출입은행의 경우도 지난해 2월 법정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됐다. 운용을 맡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두 국책은행의 낙하산 인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산업은행은 대통령 특보 출신 보은 인사 논란이,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져 왔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아직까지 후임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본격화하진 않았지만 김성태 기업은행장 임기는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장 제청권도 금융위원장에게 있다. 과거 기업은행장 자리 역시 기재부 등 관료 출신 인사들이 맡으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조준희 전 행장을 시작으로 권선주, 김도진, 김성태 등 최근 5명 가운데 윤종원 전 행장을 제외한 4명이 모두 내부 출신 인사였다. ◆공공기관 등도 줄줄이 임기만료금융 공공기관도 줄줄이 수장 교체를 앞뒀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8월 28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사장직은 공모로 접수된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별한 후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 기재부 출신이 맡아 왔다. 금융위 산하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도 유재훈 사장이 오는 11월 10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후임으로 역시 기재부나 금융위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지난 1월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국 선거를 통해 수장을 뽑는 상호금융 업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각각 김인 회장, 김윤식 회장이 내년 2월과 3월에 임기를 마친다. 김인 회장은 2023년 첫 직선제를 통해 선출됐다. 당시 약 1200명의 전국 금고 이사장이 투표에 참여했다. 김윤식 회장은 중앙회 출범 후 62년 만에 도입된 직선제 시스템에서 2022년 연임에 성공해 8년째 중앙회를 이끌고 있다.업권을 대표하는 협회장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임기는 각각 오는 10월과 12월까지다. 여신금융협회장은 상근직으로 바뀐 후 기재부, 금융위 등 관료 출신이 주로 역임했다. 금융투자협회장은 회원사 투표로 뽑힌다. ◆빨간불(?) 켜진 신한, 한숨 돌린 우리금융지주 회장단도 연말께부터 연임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각각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진 회장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무난한 연임이 점쳐졌지만 최근 불거진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 변수로 떠올랐다. 실적과는 별개로 그룹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논란의 중심엔 신한은행의 투자 결정이 있다. 신한은행은 2023년 6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30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카카오모빌리티(30억), 한국증권금융(50억), HS효성(35억) 등도 참여해 총 184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 투자 이유는 ‘사업성’이었다.하지만 2023년 초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순자산은 556억원인데 부채는 1414억원에 달했다. 투자금은 신사업이나 기술개발이 아닌 묵은 채무 상환과 대주주 자금 회수에 쓰였다는 정치권 주장도 나왔다. IMS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씨가 IMS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단순한 사업 판단이었는지,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투자 시점은 진 회장의 취임 초기와 맞물린다. 신한금융은 “계열사별 투자까지 본사가 모두 사전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1300억원대 금융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논란이 불거지며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우리금융 임 회장은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태로 경영진 책임 논란이 불거지며 거취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동양생명 인수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외연 확장 기반을 다지며 비교적 순항 중이라는 평가다. 시장 안팎에서는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임 회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낙점된 인사라는 점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인사 기조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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