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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절로 눈살 찌푸려지는 현실”
서울 시내의 한 골목길 계단. 먹다 남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별다른 규제 없이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다.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단순 ‘분리수거’ 의식 문제로만 치부하기도 힘들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세다. 재활용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 별 수 없이 온 지구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일 수 있다는 얘기다.



예금금리계산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들.[녹색연합 제공]


지구는 물론,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 180여개 국가가 나서 플라스틱을 생산 감축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나섰다.
문제는 전망이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 산유국을 중심으로 반대 의사가 강한 가운데, 미국까지 연체대출 타 국가에 협상 반대에 동참하기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5차 협상 속개회의(INC-5.2)’가 열렸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타결하기 위해 열린 ‘마지막 협상’이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한 약속을 정하는 자리 기업은행적금이자 인 셈.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된 질식한 고래 모형.[그린피스 제공]


주요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다. 애초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여, 오염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량에 비해, 재활용이 제대 삼성카드자동차세납부 로 이뤄지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OECD 전망에 따르면 206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현재 수준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10% 내외인 재활용률은 최대 17%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땅에 묻 보육교사 급여 히거나 바다에 버려질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 하와이주의 카밀로 해변에 밀려 온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자이어스 연구소 제공]


단순히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만으로 볼 수도 없다. 플라스틱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지난 4일 발표된 랜싯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으로 인해 연간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건강 관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미세플라스틱은 체내에서도 검출되며, 각종 질병 유발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이같은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바다 건너까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건너가며, 광범위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 이에 2022년 유엔환경총회가 결의해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INC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하지만 수년이 지날 때까지도 쉽사리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인 해안가.[그린피스 제공]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5차 회의가 열리며, 협약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고조된 바 있다. 하지만 협약 성안은 무산됐다.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컸던 데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애초 2024년 협상 종료를 목표로 한 만큼, 5차 회의의 속개회의인 이번 INC 5.2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전 세계가 참여한 협상 기회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반드시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산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나오는 이유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문제는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는 것. 그 신호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다. 실제 미 행정부는 지난 5일 각국에 직접 서한을 보내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거부하도록 압박했다. 플라스틱이 화석연료를 통해 만들어지는 만큼, 해당 산업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기를 요구한 셈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서한을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플라스틱 첨가물 또는 제품에 대한 금지·제한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방식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0일 미국 뉴저지주 모르리스타운 시 소재 모르리스타운 시 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AFP]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의 압박은 다수 국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최근 미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무역 관계의 국가들에 압박을 주는 상황이다. 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미 행정부의 뜻을 거스를 경우, 관세 조정 등 전반적인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화석연료 산업군의 물밑 작업도 바쁘게 이뤄지고 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에 따르면 이번 INC-5.2에는 화석연료 및 석유화학업계 로비스트가 약 234명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유럽연한 대표단(233명)보다 많고, 한국 정부 대표단(25명)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 INC-5.2를 앞두고 전 세계 수백 명의 시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네바 ‘국가 광장(Place des Nations)’에 모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요구하고 있다.[그린피스 제공]


INC5.2에 옵서버로 참가 중인 김나라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협상이 가열된 만큼 업계 로비스트 규모도 커졌다. 이 규모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영향력을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를 포함해 이곳 제네바에 모인 모든 회원국은 산업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삶과 미래세대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포브스(Graham Forbes) 그린피스 글로벌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종식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오염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