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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유 중(2024년 말)인 주요 삼성 계열 주식은 삼성전자 5억390만 주(8.51%, 장부가치 27.9조원), 삼성화재 709만 주(15.43%, 2.6조원)다. 두 주식은 대부분 1980~1990년대에 ‘고금리·유배당상품’ 가입자가 낸 돈(보험료)을 기반 원데이특가 으로 취득했다. 확정 고금리(연 6~7%) 이자에 더해, 투자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률이 보험금적립이자율보다 높으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보험약관에 약속한 상품이다. 총 30.5조원 가운데 30%가량(10조원 추정)이 유배당보험계약자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삼성생명 보험계약(총 1900만건) 중 유배당 계약은 160만 건(2022 등록기간 년 6월)으로 알려진다.



물론 지분투자 주식(전자·화재)의 일부·전부를 처분해 ‘실현된 평가차익’이 생기면 즉각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삼성 지배체제(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를 고려하면 매각은 매우 어렵고 중대한 문제다. 다른 방 무직자신용불량 법이 없는 건 아니다. 계속 보유하더라도 해마다 ‘미실현 평가차익분’을 당기손익에 인식·반영(‘당기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차익의 약 30%가 계약자 배당 몫으로 5년 이내에 의무 지급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2010년 이래 전자·화재 주식 평가차익을 당기손익 금융자산이 아니라 별도의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25.3조원, 2025년 보험료자동대출납입 3월)으로 분류·지정하고, 이 중 34%(8.6조원)를 ‘계약자지분조정 배부액’이라는 낯선 항목에 묻어두고 있다. 이렇게 잡아둔 돈은 해당 투자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한 실제 배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삼성생명은 “전자·화재 주식에서 연간 수천억 배당수익(2024년 8649억원)이 창출된다. 두 주식을 팔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 계약자 배부는 ‘ 도와드립니다 공수표’나 다름없다. 보험기간 20~30년짜리 유배당 계약 상당수가 향후 사망이나 계약만료로 소멸하면 삼성생명은 이 몫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한 상황이 된다.
특히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국내에 시행됐는데도, ‘전자·화재 주식을 (영원히) 팔지 않겠다’는 삼성 쪽 약속을 금융당국이 ‘극히 드문 예외’로 인정해주면서 새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일탈’(즉, 기존 ‘계약자지분조정’ 방식 유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일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또 한번의 전환점이 왔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편입(2025년 4월)한 것인데, 화재를 회계처리상 ‘관계회사’로 분류(지분법 평가 적용)하면 화재 주식 평가이익이 보유 지분율에 비례해 삼성생명 이익잉여금으로 잡힌다. 그중 일부가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 재원으로 편성(지급의무가 있는 보험계약부채)되고, 5년 이내 배당을 집행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평가이익도 마찬가지로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들어오게 될 공산이 크다. 회계처리 방식 선택은 주주 이해를 넘어 계약자 배당금 문제가 얽혀 있는 셈이다.
유배당 계약자 몫 이슈는 삼성생명 주식 상장이 추진되던 2000년(실제 상장은 2010년)부터 부상했다. 최근 두 중대한 사건 발생(새 회계기준 도입, 전자·화재 자사주 소각에 따른 화재 자회사 편입)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는데도 삼성생명은 “생명이 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 방식(계약자지분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팔지도 않고 지분법 평가도 않겠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다”는 태도다.
‘과학은 발명하고 기업은 응용하고 인간은 적응하자.’ 193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만국박람회 표어였다.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상품 배당 문제는 ‘기업이 회피 수단을 발명하고, 당국은 응용해 허용해주고, 보험계약자는 그저 적응해야 하는’ 것인가?
한겨레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