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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리 그녀를 생겨 혹시 있었던 인물 있는데서울 서초구·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연합]



6·27 대책은 6억원 이상 대출 제한이 가장 큰 문제고, 어차피 저가 아파트를 계획중인 저에게는 종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7월부터 제 한도도 줄었더라고요

네이버카페 ‘대출해방일지’ 中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지난 7월 한달 간 서울 내 저가 아파트 거래가 대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억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건 ‘6·27 대출규제’ 영향도 있지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틀어막은 결과라는 분석 근무형태 이 나온다. 각종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건수는 801건으로 전년 동기(1583건)의 50%에 그쳤다. 이는 전달(1682건)보다도 52% 급감한 수치다.
부동산 거래의 경 한국저축은행예금금리 우 신고기한이 한달이어서 아직 지난 달 거래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매매의 경우 전월세보다 등록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같은 거래 급감은 전문가들의 예상과도 빗나간 결과다. 앞서 정부가 6·27 대출규제를 통해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금지하면서 대보험 시장에서는 저가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규제 시행 후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 달랐다. 아파트 거래량이 위축된데다 스트레스DSR 3단계 등 정부가 실수요자의 가계대출까지 조이는 정책의 여파가 컸다.
스트레스DSR이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다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인천소상공인 상환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DSR을 계산하는 이유는 향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더라도 차주가 버틸 수 있는지를 미리 평가해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이번 3단계 적용에 따라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가산금리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2023년 회생제도 12월 스트레스DSR 1단계 때는 대출 별로 0∼1.0%의 가산금리를 부과했고, 2024년 2월 2단계 때는 1.0%, 이번 3단계에서는 수도권에 한해 1.5%로 상향 적용했다.
이에 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었다. 한 차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초에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엄두도 안 났다”며 “하지만 7월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를 향한 대출규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주택으로 흘러가는 현금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탓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산컨설팅 전문가는 “한동안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며 “실수요자의 대출 수요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