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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여정 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선임자', 즉 과거 대통령들과 다르지 않다고 본 이유는 한미동맹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에 있다.
이재명 정부의 집권 50여일을 평가할 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미구하여(멀지 않아) 세상이 목격하게 될 일이지만 또 다시 우리의 남쪽 국경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이번에 한미동맹과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한 것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신한은행 예금금리 '왜 이 시점인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정전협정체결 72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의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전날인 27일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이 하루 뒤 이 주거급여 발언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라고 비판한 셈이다.
김 부부장이 동시에 "미구하여(멀지 않아) 세상이 목격하게 될 일"이라면서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한 것은 훈련의 중단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부장이 통일부의 정상화와 명칭변경 등을 언급한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을 중고차 할부 계산기 겨냥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 부부장은 "국가 대 국가 간 관계가 영구 고착된 현실과 더불어 해체되어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 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된 한국 정객의 본색"이라고 비난했다. 통일부의 명칭변경 수준이 아니라 통일부 조직 자체의 해체를 강변한 것이다.
김 담보대출갈아타기 부부장은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중단에 대해서는 "가역적으로 되돌려 세운 데 불과"하다며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대북 심리전이 '불가역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부부장은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긴장완화 조치들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끌고 국제적 각광을 받아보기" 위한 "동족 흉내"라고 일축했다.
공공단체 김여정 비난항목, 대화재개 조건 VS 대화거부 이유

김 부부장의 이런 비판이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 통일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대북 심리전의 불가역적인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정부가 '동족 흉내'가 아니라 이른바 '동족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남북의 대화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조건부'의 성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가 과거에 비해 "특별하게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은 없다"면서 "노동신문에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비판과 조롱 대신 수위 조절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부부장의 담화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24년 1월 적대적 2국가를 제기하며 강조한 발언, 즉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한국은 절대로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중대한 역사적 결론"이라고까지 강조했다.
수위조절 보다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적대적 2국가 기조의 '조한관계'(조선과 한국의 관계)를 적용하겠다는 뜻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여정의 담화를 한미연합훈련의 유예를 조건부로 하는 메시지로 볼 여지는 크지 않다"며 "한국의 화해와 평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는 북한이라는 프레임이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차단하기위해 미리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여정 담화에도 정부, 남북신뢰회복 조치 일관된 추진

다만 김 부부장도 말했듯이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 넘게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어느 순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각종 발언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난을 넘어 한국 자체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기 일쑤였는데, 이는 사실 의도된 무관심, 고의적인 무시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됐다.
김여정의 담화가 이재명 정부의 각종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단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인 평가'도 반응이라는 차원에서는 '의도적인 무관심'보다 한 단계 진전된 관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정동영 장관은 "김여정 담화의 핵심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보겠다, 냉정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무엇보다 8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조정이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김여정의 담화를 대화와 협력의 거부가 아니라 그를 위한 조건 내지 요구로 해석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여정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이어 추가적인 신뢰 회복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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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