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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을 넘어 2년 뒤 시행 예정인 장애인자립지원법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갑론을박이 나온다.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반대 단체들이 법 폐기를 요구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설 폐쇄가 목적인 장애인자립지원법을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해당 법은 그럴듯한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자격 미사여구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주시설장애인들을 모두 탈시설시키는 데 목적을 둔 꼼수 탈시설 법안”이라며 “장애인은 일반 성인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고, 재난에 취약하다. 시설에서 내보내질 경우 돌봄 공백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 법인영업 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인 본인 의사에 따라 독립적 삶을 살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위법령 마련과 여론 숙의 등을 고려해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반대 단체들은 법이 시행되면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보장이라는 장점 대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파트 매매 법무사 수수료 거주 시설에서 돌봄의 강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신규 입소를 거부하거나 입소된 장애인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보내는 등의 악용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선 해당 법에 대해 ‘탈시설’이라는 표현 대신 자립, 주거 선택권 등을 사용하며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반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탈시설을 지지해 온 대전 집값 단체들이 해당 법을 지지하며 탈시설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러한 반발 때문에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에선 탈시설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보류되며 추진이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관련 단체 600여명이 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등 반발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고건 기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은행 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