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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진행된 영국 런던 미-중 경제협의체 회의 종료 뒤 1주일 넘게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합의안에 대한 양국 정상의 승인 소식도 들리지 않자 전문가들은 “취약한 양국 간 균형을 드러내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10일(현지시각) 2차 무역협상인 경제협의체 회의를 영국 런던에서 20시간 넘게 진행했지만 1주일이 넘도록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 각국 대표단은 협상 둘째 날 2차 협상에서 제네바 ‘90일 휴전’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틀)에 뜻을 모았다는 것만 공개 부사 했다. 합의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관련 소식은 이후 들리지 않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침묵은 세계 무역의 취약한 균형 상태를 드러내고, 미-중 경제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고 보도했다. 타오둥 스프링스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 보고서에서 “이번 협상은 직장인월변 미-중 무역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협상의 초점과 힘의 균형에 전환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양국 역학 관계가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서 균형 잡힌 경쟁으로 변화했고, 협의 초점은 관세율의 조정에서 수출 통제로 이동했다”고 봤다. 그러나 구조적인 괴리는 여전한, “불안정한 균형 상태”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gtx 런던에서의 협상은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종료 뒤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중국과 협상을 마쳤고, 시진핑 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쉬톈천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중국에 미소금융대출금리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를 포함해)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별 대가는 없었고, 중국 입장에서 인상 깊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은 길 것이고, (양쪽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주요 산업은 여전히 희토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로이터 개인회생진술서양식 통신은 미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납축전지에 쓰이는 희토류 ‘안티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배터리연합의 스티브 크리스텐슨은 “(안티몬 부족을) 우리는 비상사태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가격은 평소의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안티몬 공급의 60%가량을 차지하는데, 올해 수출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5월 중국의 희토류 및 관련 제품의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1% 줄었고, 1~5월 누적 수출량도 5.3% 감소했다.
중국 쪽 전문가들은 90일 휴전 기간 중 더 큰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류웨이둥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일시적으로 일부 우려를 고려해 상호 양보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무역 불균형 문제는 90일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아마 트럼프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