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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첫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편성의 시의성과 즉시 집행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유급휴가 평소 자신의 소신이었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엔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 학자금 중도상환 고 있는데,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 대 서브프라임영향 통령은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일 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지원하는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해 이번 추경안의 작업진행률 세부내역도 상세히 소개했다. 또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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