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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결과를 규탄했다. 경북일보DB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직위와 대구시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을 만한 근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6월 열린 제15회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 공무원들은 집회가 도로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며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신화인터텍 주식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에 같은 해 7월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행정대집행의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이 퀴어축제 개최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홍 전 시장과 대구시가 조직위에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홍야마토게임장
전 시장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에서는 홍 전 시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제외하고,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조직위는 홍 전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대구시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종 판결과 관련해 조직위 관계자는 "퀴어문화축노르웨이주식
제를 방해한 대구시의 중과실이 인정됐다"라며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쟁점이 됐던 '집회·시위의 자유'와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 시민의 기본권이 차별행정에 의해 저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성대히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